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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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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우성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창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청주지방법원 2021.12.21 선고 2021구합51336 판결
  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
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5.24 선고 2018구합76996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

2018년
2017년
6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6 선고 2016구합78455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. 대전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6구합101241 판결
  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8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5구합83528 판결
  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2014년
2013년
12. 광주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3누306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광주지방법원 2013.01.17 선고 2012구합3729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2.11.01 선고 2012누5260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6. 대구지방법원 2012.04.25 선고 2011구합4062 판결
  파산선고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‘파산재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’이 아니더라도 재산채권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28509 판결
  3개월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6 선고 2011구합10010 판결
  2차 증여분 증여세만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성실가산세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5 선고 2011구합297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1.01.21 선고 2010구합4674 판결
  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21. 대법원 2010.01.14 선고 2008두9065 판결
  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2008년
23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8 선고 2007구합32723 판결
  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25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25841 판결
  무신고 증여재산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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